삼성 로비 이용철 변호사 사건 왜 핵심은 이재용인가??

왜 핵심은 이재용 일까요???

결국 재벌의 불투명한 구조의 문제입니다.  핵심은 두가지 측면입니다.

겨우 0.84%의 그룹 지분을 갖고 있는 이건희 회장 일가가 삼성그룹 전체를 지배할 수 있는 이유는 계열사간 순환출자 구조와 이건희 회장이 장남 이재용에게 그룹을 물려주기 위해 매우 저가에 삼성에버랜드 주식을 부당한 방법으로 물려준 것입니다. 

순환출자가 어려운 단어네요. 예를들어 삼성에버랜드가 삼성전자 지분을 가장 많이 갖고 있고 삼성전자는 삼성카드 지분을 가장 많이 갖고 있다면 여기서 삼성 에버랜드 주식만 많이 갖고 전체를 다 지배할 수 있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리처럼 연결된 순환출자입니다.

삼성은 전근대적인 순환출자방식을 투명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삼성은 우리나라 재벌 중에서도 유일하게 계열 금융 기관의 고객의 돈을 이용해 지배구조를 구축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대단히 예외적인 것이다'라면서 이러한 지배구조를 바꾸라고 합니다.

삼성의 소유지배 구조를 둘러싼 또 다른 논란의 축은 이건희 회장의 장남인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의 경영권 승계 문제입니다.

얼마전 법원이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채) 저가 발행 사건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재용씨의 변칙 상속에 대한 논란은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난 95 년 재용씨는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60억 여원으로 삼성엔지니어링 등의 주식을 사 550억여원의 시세차익을 남겼습니다.

다시 이 돈으로 에버랜드 등의 알짜 계열사의 지분을 늘려, 16억원의 증여세만 내고 시가 1조원이 넘는 삼성 계열사 지분을 손에 넣게 된 셈입니다. '세금없는 변칙적인 대물림'이라는 비판입니다.

여기에다 경영능력이 검증 안된 3세에게 국민의 세금과 노동력으로 키워진 거대그룹을 맡기는 것은 위험하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삼성의 소유지배구조와 변칙상속 문제는 한국의 재벌들이 공통으로 풀어야 할 숙제이기도 합니다. 과거에 관행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새로운 시대에 맞는 기업의 정신과 투명한 구조가 중요할 것입니다.

네이버 지식인의 글입니다.